7. 특허 및 기술 이전
7.1 특허출원 및 관리

1. 개요

  가. 업무내용 : 특허출원 관리

  나. 발생시기 : 연중

  다. 관련근거 : 직무발명규정

 

2. 처리절차

□ 국내

 

1)

발명신고

(ppms.kaist.ac.kr)

2)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강화프로그램

3)

명세서작성

발명자(서명후 원본제출)

전문기관

전담사무소

 

 

 

 

 

 

4)

국내특허출원

5)

국내특허등록

6)

특허유지/포기

전담사무소

전담사무소

발명자/기술사업화센터

 

□ 해외

 

1)

해외출원지원신청

2)

해외출원지원 대상 선정

3)

해외특허출원

발명자

평가위원회

국내&해외대리인

 

 

 

 

 

 

4)

해외특허등록

5)

특허유지/포기

 

국내&해외대리인

발명자/기술사업화센터

 

3. 주요 내용

  가. 직무발명 : 교직원은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발명신고(ppms.kaist.ac.kr)를 하고 (발명신고서, 양도증 서명 후 원본 제출), 한국과학기술원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해야 함

  나. 국내 및 해외 특허 비용지원 [2013.03.01 이후 적용]

  - 국내 : 발명신고에 대해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강화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출원 여부,  심사청구 여부 결정를 결정하고 비용 지원

  - 해외 : 해외출원지원 신청 건 중 평가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우수기술에 대해 해외출원 비용 지원

  - 공동출원 : 국내출원은 비용 지원, 해외출원은 교수 연구비 집행

  - 연차료 : 국내외 특허 등록 후 5년차까지 비용 지원

  다. 전담특허사무소 : 학교 지정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출원해야 함

 

4. 유의 사항

  - 직무발명 후 반드시 발명신고 해야 함

  - 특허비용 지원의 예외 :

    •비전담특허사무소에 위임된 건

    •학교 비용 지원 선정 건 이외의 해외 출원건

    •등록 후 6년차 이상의 특허 유지 비용(연차료)

7.2 기술이전

1. 개요

  가. 업무내용 : 기술이전

  나. 발생시기 : 연중

  다. 관련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

                “2006년 12월 「기술이전촉진법」이 개정됨

 

2. 처리절차

 

1)

기술실시 체결의뢰

2)

계약 검토 및 체결

3)

기술료 징수

교원,연구자->학과장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사업화센터

 

 

 

 

 

 

4)

기술료 배분

5)

계약 사후 관리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사업화센터

 

 

3. 주요 내용

 가. 기술실시 체결의뢰

        ○ 기술실시계약 체결의뢰서 접부

       교수 → 학과장(연구센터장) → 기술사업화센터

  나. 계약 검토 및 체결

        ○ 기술사업화센터 검토사항

       - 특허 관련사항 및 관련 연구과제 검토

       - 기술실시계약서 작성 및 내부결재

       - 기술실시 체약체결

       ※ 단,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술실시 계약일 경우

       연구과제 관리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

  다.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 : 정액 또는 선급금으로 수령하는 기술료

        ○ 경상기술료 : 매출 발생에 따른 기술료

       (기술사업화센터 → 기술실시기업)

  라. 기술료 배분

        ○ 기술료 배분기준(과제 구분에 따른 차이 발생)

       - 연구자 인센티브 : 50%

       - 연구개발재투자  : 30%

       - 특허경비, 기술이전 사업화 : 10%

       - 연구자 지정학과(센터) : 10%

        ○ 정부과제의 경우 전문기관 납부분 공제 후 기술료 배분

        (발명자 인센티브 50% 유지, 기술사업화센터 → 전문기관 및 연구자)

 

  마. 계약 사후 관리

        ○ 계약 이행사항 준수 여부 점검

        ○ 기술료 징수 등 제반사항 점검

        (기술사업화센터 → 기술실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