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기술이전

1. 개요

  가. 업무내용 : 기술이전

  나. 발생시기 : 연중

  다. 관련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

                “2006년 12월 「기술이전촉진법」이 개정됨

 

2. 처리절차

 

1)

기술실시 체결의뢰

2)

계약 검토 및 체결

3)

기술료 징수

교원,연구자->학과장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사업화센터

 

 

 

 

 

 

4)

기술료 배분

5)

계약 사후 관리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사업화센터

 

 

3. 주요 내용

 가. 기술실시 체결의뢰

        ○ 기술실시계약 체결의뢰서 접부

       교수 → 학과장(연구센터장) → 기술사업화센터

  나. 계약 검토 및 체결

        ○ 기술사업화센터 검토사항

       - 특허 관련사항 및 관련 연구과제 검토

       - 기술실시계약서 작성 및 내부결재

       - 기술실시 체약체결

       ※ 단,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술실시 계약일 경우

       연구과제 관리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

  다.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 : 정액 또는 선급금으로 수령하는 기술료

        ○ 경상기술료 : 매출 발생에 따른 기술료

       (기술사업화센터 → 기술실시기업)

  라. 기술료 배분

        ○ 기술료 배분기준(과제 구분에 따른 차이 발생)

       - 연구자 인센티브 : 50%

       - 연구개발재투자  : 30%

       - 특허경비, 기술이전 사업화 : 10%

       - 연구자 지정학과(센터) : 10%

        ○ 정부과제의 경우 전문기관 납부분 공제 후 기술료 배분

        (발명자 인센티브 50% 유지, 기술사업화센터 → 전문기관 및 연구자)

 

  마. 계약 사후 관리

        ○ 계약 이행사항 준수 여부 점검

        ○ 기술료 징수 등 제반사항 점검

        (기술사업화센터 → 기술실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