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연구윤리
6.5.1 연구진실성위원회

1. 개요

  가. 업무내용 :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한 검증 및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나. 발생시기 : 연중(2007년 1월 1일 부로 위원회 설치된 이후, 사안 발생 시)

  다. 관련근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KAIST 연구실성위원회 운영규정

 

2. 처리절차

 

1)

제보접수

2)

예비조사

3)

본조사 여부 결정

제보자/위원회 간사

위원회

위원회

 

 

 

 

 

 

4)

본조사

5)

판정 및 이의제기(의견청취)

6)

후속조치

조사위원회

위원회/제보자/피조사자 등

위원회/관련자/총장/연구지원기관

 

3. 주요 내용

  가. 제보접수

     : 연구진실성위원회 간사(연구진흥팀장)에게 구두, 문서, 전화 및 e-mail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접수

  나. 예비조사

     :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본조사

     :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연장가능)

  라. 판정 및 이의제기(의견청취)

     : 조사결과에 불복 시, 15일 이내 재심의 요청 가능

  마. 후속조치

     : 연구지원 기관에 조사결과 통보, 필요시 총장에게 징계조치 건의 및 관련기관의 요청 시 조사 자료 제출

 

4. 유의 사항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 제출 요망

6.5.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1. 개요

  가. 업무내용 : 인간, 인체유래물 및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의 심의

  나. 발생시기 : 분기별 4회 정기심의 개최

  다. 관련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KAIST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표준운영지침

 

2. 처리절차

 

1)

심의 안내

2)

안건 송부(위원)

3)

회의안건 준비

연구진흥팀

연구진흥팀

연구진흥팀

 

 

 

 

 

 

4)

회의안건 심의

5)

회의록(심의결과) 보고

6)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

연구진흥팀

연구진흥팀

 

3. 주요 내용

  가. 생명윤리 교육 프로그램

    : 심의 신청 전, 연구책임자를 포한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생명윤리 온라인 교육프로그램(http://www.citiprogram.org) 이수 의무화

  나. 심의일정 안내

    : 정기심의 개최 약 3주 전 공문, 포털, 이메일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irb.kaist.ac.kr)을 통하여 심의일정 안내

  다. 심의결과 통보

    : 심의결과(승인, 조건부승인 보완 반려) 및 위원회 심사의견이 포함된 심의결과통보서(연구책임자 앞) 송부

  라. 연도별 신규안건 심의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심의 안건

21

16

15

21

44

67

72

신규 심의건수

17

13

10

12

32

28

30

 

4. 유의 사항

  가. 모든 연구계획은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연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해야 함 (이미 진행한 연구의 소급심의 불가)

  나. 정기심의에 접수된 심의안건이 없는 경우, 회의가 취소될 수 있음 (차기 심의일정은 추후 안내)

6.5.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1. 개요

  가. 업무내용 : 온혈·냉혈 척추동물 대상의 동물실험 연구계획 심의

  나. 발생시기 : 반기별 2회 정기심의 및 연중(상시) 서면심의 개최

  다. 관련근거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KAIST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2. 처리절차

 

1)

심의안내

2)

안건 송부(위원)

3)

회의안건 준비

연구진흥팀

연구진흥팀

연구진흥팀

 

 

 

 

 

 

4)

회의안건 심의

5)

회의록(심의결과) 보고

6)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

연구진흥팀

연구진흥팀

 

3. 주요 내용

  가. 동물실험시설 등록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거, 동물실험시설 등록(식약처)

  나. 실험동물사용자 교육

    : 심의 신청 전, 연구책임자를 포한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동물교육 이수 의무화 (연 2회 2·8월 경 개최되며, 포털 및 이메일을 통한 사전공지)

  다. 심의일정 안내

    : 정기심의 개최 약 3주 전 공문, 포털, 이메일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acuc.kaist.ac.kr)을 통하여 심의일정 안내

  라. 심의결과 통보

    : 심의결과(승인·조건부승인·보완·반려) 및 위원회 심사의견이 포함된 심의결과통보서(연구책임자 앞) 송부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심의 안건

31

30

92

106

113

신규 심의건수

31

20

41

41

38

  마. 연도별 신규안건 심의현황

 

4. 유의 사항

   가. 모든 연구계획은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연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해야 함 (이미 진행한 연구의 소급심의 불가)

   나. 정기심의에 접수된 심의안건이 없는 경우, 회의가 취소될 수 있음 (차기 심의일정은 추후 안내)

6.5.4 생물안전위원회

1. 개요

  가. 업무내용 :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제반 업무 수행

  나. 발생시기 : 비정기(안건 접수 시) 심의회 개최 및 연중(상시) LMO 신고 업무

  다. 관련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KAIST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2. 처리절차

LMO

심의

 

1)

심의안건 접수

2)

심의안건 검토

3)

심의결과 통보

연구진흥팀

위원회

연구진흥팀

 

 

 

 

 

 

 

LMO

시설·수입신고

 

1)

LMO 시설·수입 신고 서류 접수

2)

LMO 시설·수입 신고 서류 검토

3)

LMO 시설·수입 신고 확인서 통보

연구진흥팀

미래부

연구진흥팀

 

3. 주요 내용

  가. LMO 연구계획 심의

    : LMO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진행 후, 심의결과(승인·조건부승인·보완·반려) 및 위원회 심사의견이 포함된 심의결과통보서(연구책임자 앞) 송부

  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신고(미래부)

    : 관련 법률에 의거, LMO를 개발·이용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1~2등급은 설치 ‘신고’, 3~4등급은 설치 ‘허가’를 신청해야함

  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신고(미래부)

    : 관련 법률에 의거, 시험·연구에 사용하는 LMO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입을 신고해야 함

LMO 시설신고

LMO 수입신고

66개

150건

  라. 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현황

 

4. 유의 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41조(벌칙)에 의거하여, LMO 연구시설 및 수입 (사전)신고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