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교원 징계

1. 개요

  가. 업무내용 :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 시 자체 조사 및 심의 등을 통해 징계  조치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업무  

  나. 발생시기 : 수시

  다. 관련근거 : 인사규정 제8장(포상 및 징계), 징계요령

 

2. 처리절차

 

1)

징계사유 발생

2)

징계심의요청

(징계심의요구서)

3)

징계심의요구서 

접수 및 조사

해당교원

소속부서장/인사주관부서장

교무처

 

 

 

 

 

 

4)

교원인사위원회

징계대상자 진술

기회 부여

5)

교원인사위원회 징계의결 및 보고

(징계양정 결정 등)

6)

징계확정(총장승인) 및 징계처분 결과통보

해당교원

교무처

교무처

 

 

 

 

 

 

7)

재심청구

8)

교원인사위원회

징계처분 재심의

9)

징계처분 확정/집행

해당교원

교무처

총장

 

3. 주요 내용

 가. 징계의 양정

    1) 파면 또는 해임 : 고의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2) 정직 또는 감봉

      ㅇ고의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ㅇ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3) 견책 :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나.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1) 정직 : 7년

   2) 감봉 : 5년

   3) 견책 : 3년

  다. 재심청구 : 징계대상자가 징계통보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