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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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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

 

청탁금지법에서는 법정위원회의 위원, 공무상 심의, 평가자도 법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민간위원의 경우, 모든 업무가 아니라 위원회의 업무 및 심의·평가 공무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만 적용되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 기타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부정청탁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3자를 위한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대처방안) 1회 부정청탁시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 표시

                    2회 부정청탁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금품수수금지) 해당 공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금지

(대처방안)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거절의사 표시하고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수수 금지 금품등의 주요 예외사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결혼과 사망에 한정)

공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제공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상품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배우자)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부과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미래부 감사담당관실(02-2110-2024, 20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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